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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더 이상의 무의미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하고 싶어도,

가족이나 의사에게는 연명되는 생명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시킬 권한은 사망자 본인에게 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임박한 본인은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어도 불명료하고, 또한 사망할 당시에는 약물 치료 중독 등으로 자기의 의사를 밝힐 능력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죽음에 이르러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여

정신이 명료한 지금 미리 자기의 의사를 적어 놓고,

이를 가족에게도 알리고 후에 그러한 상황에서 치료하는 의사에게 알려,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미리 자기의 의사를 알리면 사망에 임박한 본인, 의사 그리고 가족전체에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된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병원에서 사망할 것이 기대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의료의향서를 써야 하는 대상이 된다.

 

 

 

사전의료의향서 증서를 받는 절차

 

1.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검색하시면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사이트로 이동가능하십니다.

2. 사이트 내 "사전의료의향서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사전의료의향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사전의료의향서의 원본은 작성자께서 보관하시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 사본을 보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본 보관 확인증이 발급됨)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전의료의향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02-737-8980)직접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안전과, 02-2023-8485

추가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 02-2281-2670 

필요 서식 무료우송해 줍니다.

 

첨부 파일 :  1. 사전의료의향서(양식).hwp 

                     2. 사전의료의향서(보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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